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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뜻과 전생법 개념 및 KC인증 전안법 발의 내용 및 전안법 반대 혼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전안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안법이 최근 핫 이슈가 된 이유는 전안법이 바로 우리 생필품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안법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전안법이 혹시 제2의 단통법이 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안법반대 여론이 얼마나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전안법 반대 찬성 보다는 전안법이 무엇인지 아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전안법 뜻을 통해 전안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죠.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이말 입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전안법이라 부르는 것 입니다.
전생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전기용품의 전, 생활용품의 생, 안전관리법의 법 자를 따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전안법과 전생법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생법과 전안법을 헛갈릴 법도 한데 그래도 전안법 전생법으로 두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전안법 발의 내용 (전안법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안법 발의 내용의 골자는 공산품, 생필품 (생활용품)에서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안법 발의 내용의 골자를 요약해 보면 생필품 등 공산품에 대해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팔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전안법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된 배경에는 양말과 같은 잡화류를 비롯해 의류 등의 생활 필수 용품에도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했다는 것 입니다.
전안법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어서 혼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안법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정이 되거나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안법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안법 공표일은 2016년 1월 27일 입니다.
전안법이 바로 생겨서 전안법 반대 여론이 막 생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안법이 이미 작년서부터 문제가 될 법도 한데 전안법 반대가 지금에서 크게 부각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저런 대형 이슈들이 많아서 혹시 그런건지 그래도 민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말이죠.
전안법이 걱정되는 분야는 바로 소규모 영세업자입니다.
전안법 반대 여론이 들뜷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안법 대상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영세업자들 중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분들은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KC인증 필수인 전안법은 당연히 오해의 소지나 문제이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네요.
KC인증비용은 건당 20~30 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KC인증위반 과태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입장으로 나온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안법 반대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다보니 국기기술표준원에서는 신문 뉴스를 통해 제품 안전도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예를들어, 옷 원단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안전 검사를 마치지 않은 원단을 그대로 입게 둘 순 없다는 것 입니다.
전안법에 대한 오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안법은 KC 인증서 비치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 입니다.
영세상인들의 경우 특히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안법 반대를 하기전에 그 많은 KC 인증서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비치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전안법 반대를 비롯한 전안법 개정 개선 요구는 끊이지 않을 듯 합니다.
온라인 마켓 (온라인 대형 쇼핑몰) 등에서는 KC 인증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입점 제한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안법 전기안전법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절차이자 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안법이 우리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진 않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